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고를 고용노동부에만 했을 뿐 제3자에게 유포한 것이 아니라면 통상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없다고 보아 명예훼손죄 적용은 어렵습니다.한편 업무방해죄 역시 업무를 방해하는 고의가 있고 업무방해가 발생하는 인과관계도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경우라면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기에도 난점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신다고 해도 별다른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입금한 내역이 있고 또한 당시 돈을 대여한 상황에 대해 구체적 진술이 되고 정황에 들어맞는다면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돈을 받아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애초 원룸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자국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에게 잘못이 있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상황에서 그러한 자국이 난다는 것 자체로 이례적이기 때문에 원룸 자체의 하자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기 사진이 거의 다 가려진 상태로 어떤 사진인지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문제가 될 이유는 없으시며 신고를 당한다고 해도 수사가 되거나 처벌을 받을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합의서라는 것은 별다른 효력이 없습니다. 물론 그 내용대로 효력이 있기는 하겠으나 실익이 없다고 하겠습니다.(어떤 추가조항을 넣는다고 해도 별달리 유리한 결과가 되기 어렵습니다)이미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권리가 있는 상황에서 합의서를 받는다고 더 유리하게 상황이 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법적으로 소송을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신 위치에서 상대방을 압박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해악의 고지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형법상 협박죄 적용도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고 세대분리라는 다른 사정으로 인해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해보실 필요는 있으며, 부당사용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적절히 소명한다면 과태료 부과처분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질문자님이 음란한 사진을 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사람의 친추요청을 받으신 정도에 불과하며 하트를 눌렀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될 이유도 없습니다. 수사가능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항소가 진행이 되어야지만 전문심리위원 등 다른 절차 진행이 가능하신 것으로, 다만 항소여부는 검찰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검찰로 탄원서를 제출하시거나 검사와의 면담을 요청하시어 면담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친구분이 잘못을 한 것이므로 친구에게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고, 다만 구매자와 법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질문자님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구매자에게 배상해주시고 질문자님은 친구분과 문제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