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씨 패드립댓글 처벌 가능한가요??
댓글로 싸우다가 제가 먼저어 니애미~하기는 했는데상대방이 니애미 칼로 쑤셔줄게 이러네요글은 삭제됐고 캡쳐는 했는데 이런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해악의 고지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형법상 협박죄 적용도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명예훼손 내지 모욕성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인터넷 커뮤니티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