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엄밀히 따지면 범죄라고 까지는 보기 어렵겠으나 공정하지 않거나 공적인 자원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볼여지는 충분합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거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바로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이 경우 신청인 측에서 추가 인지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9살이라면 반드시 미성년자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만 기준으로 이야기한 것이라면 성인이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첫경험에 대해 먼저 이야기했고, 첫경험의 기준에 대해서만 물어보신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많나 것은 아니겠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일단 해외 어플이라는 점에서 국내 수사기관에 협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사진의 80% 이상이 가려져 있어 식별이 어려울 정도의 사진이라면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필요하겠으나 일응 크게 걱정하실 만한 상황은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수수료를 뗀다는 것은 말도 안되며 아무런 근거도 없는 주장입니다. 당연히 모든 금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그럼에도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통해 권리주장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10년도 더 이전의 채무이고 시효가 완료되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변제하지 않으셔도 법적으로 청구하지 못하겠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제하지 않고 시효완성을 주장하셔도 되고, 변제를 하신다면 변제금액 자체를 조정하는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이혼을 하고 혼인관계를 해소한 상태에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있듯이, 애초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도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여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처분을 하기 때문에 양형자료 역시 중요하게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형자료에 따라 기소유예가 되거나 약식기소로 처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남녀가 관계를 가져 자녀가 태어났을 뿐인 상황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닙니다. 만약 유부남이 혼외자를 갖게 되었다면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는 있겠으나, 이 경우에는 유부남이 었던것도 아니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원탈퇴는 회원의 정당한 권리라고 할 것이고 업체에서 이를 하지 못하게 막을 근거는 없습니다. 아래 개인정보포털을 통해 회원가입 탈퇴 등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통해 강제적 이행을 구하실 수 있겠으며, 이를 위해 업체측에서 회원탈퇴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https://www.privacy.go.kr/front/wcp/dcl/per/memberSecStep1.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