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신청 후 자연적으로 법적소송으로 나아가는지?

Question

조정신청 진행과정에서 피고가 대응하지 않거나 협의불성립으로 조정이 결렬되면 자연적으로 법적소송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법적소송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ㅜㅜㅜㅜㅜ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신청사건에서 조정이 결렬되면 본안소송으로 전환신청을 하여 전환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경태 · Answer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조정이 불성립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에게 인지송달료 납부 보정명령을 내리고, 당사자가 이를 이행하면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것입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거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바로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이 경우 신청인 측에서 추가 인지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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