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까지 성립하기는 다소 어려우신 부분으로 신고를 할 실익은 없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설사 무혐의가 된다고 해도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발언내용만으로는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언급하신 정도로 보입니다. 다만 그러한 내용을 게시하시는 것은 명예훼손 등 문제의 소지가 있어 경찰 조사를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시는 일이 됩니다. 괜찮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한 것으로,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 즉 채권의 존재가 인정될 수 있음이 소명되어야 하며 또한 가압류를 해야하는 이유 즉 긴급성이 있다는 점 또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시점에 연체된 차임 등 기타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공제를 하는 것이 우선이며, 공제후 남은 금액만을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들이 있다고 해도 공제가 더 우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축주와 하도급업체 사이에서는 직접적인 계약관계는 없는 상황으로 중간에 있는 시공사와의 관계에서만 의무를 부담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주가 하도급업체에 법적 조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차량의 중고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폐차비용에 더해 현 시세인 1600만원을 배상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위 금액 전액을 배상해주지 못한다고 하면 소송을 진행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후 경찰에서 피고소인에게 연락하여 출석을 요구하게 됩니다.일단은 우편 보다는 핸드폰으로 연락이 직접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찰에게 우편을 보내지 말고 문자로만 통지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워낙 경미한 사안이기 때문에 50만원 내외의 약식기소 정도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인 이상의 사람이 있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혼잣말로 감정의 표현의 일종으로서 욕을 하신 경우로 특정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정도의 표현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충분히 공갈죄도 적용가능하겠으며, 허위사실로 고소를 한 상황이므로 무고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소장에 자세히 기재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유리한 판단을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상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신 후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1:1 대화에서 인신공격이나 외모비하를 하신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