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하지 않은 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비용등 문제로 어려우신 부분이라면 일단은 경찰에 가서 상황을 파악해보시고 경찰에서도 크게 혐의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보는 상황이면 굳이 변호사 선임없이도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로서 가해자의 약식명령서 등 관련 기록의 열람등사가 가능합니다. 현재 기록이 있는 곳(법원 또는 검찰청)으로 문의하여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여 받아보시고 이를 기초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또는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송부촉탁이란 문서를 보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며, 열람등사 신청이란 기록을 열람하여 보고 이를 등사 즉 복사를 하겠다는 신청입니다. 보통 송부촉탁은 기관과 기관 사이에서 문서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할때 많이 이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횡령행위가 있었다면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 고소 과정에서 일부 협의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며, 협의가 된다면 좋겠으나 끝내 협의가 안되면 민사소송도 진행하여 배상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부명령을 하게 되면 전부가 된 채권의 채권자가 되는 것으로, 그 외에 또 다른 채권이 있다면 그 채권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별도로 추심명령을 받으시는 것도 안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는 실제 어떤 사람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등 방법으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처벌하는 것입니다. AI가 창작한 음란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을 체결하면 계약당사자들은 그 계약관계에 구속되며 어느 일방의 의사로 이를 파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의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경우에는 마땅한 해지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해지에 관한 협의를 하시는 것 외에는 달리 법적인 방법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임사에서 협조만 하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시면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일단 수사진행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킹을 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질문자님이 사기를 한 것으로 오해를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에 해킹피해 사실을 신고해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충분히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도 성립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되며,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어느정도 증거는 확보해두셔야 하기 때문에 험담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의 진술서를 받아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