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매매 후 묵시적 갱신인 경우 전월세 신고 대상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묵시적 갱신인 경우에는 새로 신고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계약관계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기에 새로이 신고가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1500
- 로그인 없이 시청이나 로그인 후 시청이나 둘다 단순시청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로그인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시청을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두 경우 모두 단순 시청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1510
- 마음에 쏙!100
- 매수자부동산가계약금관련입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이행최고를 한 후 그때까지도 본계약체결을 하지 않으면 계약파기로 보고 계약금을 몰취하실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15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임대인의 지급거절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동시이행항변권이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애초 하자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지금에서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시간을 지체시키기 위한 전략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15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책표지를 따라 그리는 것도 저작권에 걸리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책표지를 따라 비슷하게 그린 후 상업적 목적이 아닌 범위에서 사용하시는 것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1500
- 부부싸움에 칼들고 어머니가 협박을 하시고 유치장에 계신 상황입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 부부싸움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발생한 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입니다. 다만 경찰에 강행을 하여 구속영장이 나온다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의 부당함을 다투실 필요가 있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9.1500
- 이사 후 임차권등기 신청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이사를 나오신 후라고 해도 임차권등기는 신청이 가능하시며, 가능한 빨리 신청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1500
- 계약갱신요구와 중개료 부담 책임 질문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다투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이의가 있다면 사인을 하기 이전에 이의하셔야 하고, 사인을 해버리면 상호 합의를 한 것이 되어 번복이 매우 어렵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1500
- 안녕하세요 준비서면을 받아서 반박 준비서면을 보낼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에 나오지 않는다면 우선 법원으로 전화해서 상황을 파악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만약 직접 제출하신다면 한부를 출력해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전자소송 시스템에 업로드를 해주시겠습니다. 미리 법원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1500
- 안녕하세요 준비서면을 받아서 반박 준비서면을 보낼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직접 제출하셔도 되고, 우편으로 발송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직접 제출할 경우 당사자임을 확인할 신분증은 챙겨가셔야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