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판결을 선고하실때 얼마를 인용한다고 판사님이 구두로 이야기해주시며, 직접 듣지 못하셨다면 판결문을 받아보셔야 확인 가능하십니다. 판결문은 1~2일 후에는 송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보증보험을 가입한 기관에 현 상황에 대해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잔금과 월세를 입금하지 않으면 추후 계약의 효력등에 대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아닌 한은 임대인의 계좌를 알고 있다면 입금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자연스러운 노후화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훼손된 부분에 한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말씀하신 것처럼 극히 일부분만 훼손된 경우라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만 청구함이 상당하겠고, 만약 부득이 전체를 교체해야하는 상황이 된다고 해도 감가상각을 고려한 정당한 평가금액을 반영하여 비용을 산정해야 합니다. 즉 새 제품으로 교환함으로 인해 증가된 가치 상당액은 임대인의 부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전문 업자(인테리어 업자)에게 문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시하시면 됩니다. 변기가 일부 파손이 된 사실이 있다면 오히려 이는 임대인이 수리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 비용을 임차인에게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외구매대행 사업을 한다는 것만으로 회사에서 이를 바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과정에서 따져보게 되면 회사에서 알아차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꼼꼼히 따지다 보면 발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안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보증보험과 전세대출의 가능여부는 은행을 통해서 먼저 확인을 구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은행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면 그때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은 ~~까지로 한다는 식으로 합의된 기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위험한 물건이란 아래와 같이 정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단하지 않은 부드러운 가방이라면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이 돌려주지 못하게 되는 사고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대비한 보험으로서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장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리인과 계약하시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적법한 대리권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은 위임장을 가지고 오겠으므로 위임장을 확인하시면 되며 위임장을 한부 받아서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