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담당수사관이 용의자를 특정을 하겠으며, 이후 팀장에게 확인을 받은 다음에 소환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알고계신 정보를 그대로 경찰에 알려 사기로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밝혀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전세금을 받으신 다음 말소를 하시는 것입니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전세금도 받지않고 말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연말의 경우 법관의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3달을 속행시켰다면 이것은 해당 판사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새로운 판사가 이어 받아 재판을 계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과 이름은 다릅니다. 개명은 성은 그대로 두고 이름만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을 변경하려면 법원의 성본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보통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저당은 그대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달리 대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저당은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리하게 상황이 변경되신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받으신 것으로 보이며, 채무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시면 별달리 대응하실 필요는 없으나, 인정하지 못하시는 부분이면 이의신청을 하시고 재판절차로 넘어가 다투셔야 합니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임대인과 합의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어느 일방의 의사만으로 해결은 불가한 부분입니다. 임대인과 이야기하시어 협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지급명령은 불가하며 민사소송 진행하셔야 합니다. 당사자 본인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상 애초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볼 여지도 있겠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그 신상을 알 수 있고, 합의과정에서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겠으며 다만 다른 수감자들과 분리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 독방에 수감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