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론기일이 재판관 재량으로 속행되는건 왜그런건가요?
재판관이 자신의 재량으로 변론기일을 3달이나 속행시켰는데 이런경우는 왜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보통 연초 연말, 추석, 여름휴가시즌 이런날들은 재판이 속행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장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속행을 하지 않습니다. 각 변론기일마다 왜 속행을 해야하는지 재판장은 분명히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법원은 여름과 겨울 2주씩 휴정기를 가지는바, 해당 일자에는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이 속행되는 주된 이유는 사건의 성질과 복잡성, 법원의 업무량, 절차적 필요성 때문입니다.
추가 증거조사나 자료제출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주장을 더 검토해야 하는 경우, 새로운 쟁점이 제기된 경우 등에 속행이 결정됩니다.
법원의 휴정기에는 일반적으로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주장이나 입증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일수도 있고
휴정기 및 인사이동을 앞두고 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연말의 경우 법관의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3달을 속행시켰다면 이것은 해당 판사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새로운 판사가 이어 받아 재판을 계속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