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과실비율은 차이가 날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비보호좌회전에서 사고가 나면 비보호 좌회전을 한 운전자에게 신호위반의 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과속보다는 더 큰 과실이 인정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정이혼 절차에서만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경우라면 그 정도 가격도 충분히 가능하신 금액이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망자의 장례식비용과 그와 관련된 식사비용은 사망자의 재산 중에서 지출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를 고려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처리를 해두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시는 경우만 좀 더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등학교 진학과는 직접 관련은 없다고 보여지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만 되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이 없더라도 실제 신고가 되었고 범죄를 의심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는 출석요구가 가능합니다. 일단 출석요구가 온 이상에는 출석하여 진술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취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지원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여 정확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빗썸측으로 연락하여 안내문자가 발송된 경위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감독원 등 관할 기관에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병대 몇기라는 정보만으로는 제3자들이 그 사람이 누군지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권리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위험한 물건은 그 내용을 고지해줄 의무가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공인중개사가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과실로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케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