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무주물인 운석은 민법 제252조에 따라 발견자가 이를 취득한다고 하겠으며, 다만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면 법정 다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권인 전세권을 설정하느냐(등기부에 전세권자로 등기가 됩니다)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당사자간 전세권을 설정하기로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부분으로, 전세권설정합의가 없었다면 단지 용어를 그렇게 쓴 것일 뿐일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항소기각이라면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기 때문에 1심판결의 주문에 따라 4. 4.부터 연 12%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런데 항소심 판결문에 어떤 내용이 기재된 것이 있다면 그 내용대로 판결내용이 변경된 것이므로 항소심 판결의 주문 내용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글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여러 사정으로 가해자가 특정될 수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며, 해임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2조(징계 사유)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한다.1.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제3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해임(解任), 면직(免職), 정직(停職), 감봉(減俸) 및 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면 부모님의 자녀들이 함께 기재가 되어 나옵니다. 따라서 남매관계인 점도 확인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계약금 역시 임대인에게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은 임대인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매대상 부동산에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확인하셔야 하며, 계약당사자가 맞는지 신분확인도 필요하십니다. 또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지도 꼼꼼히 체크해보셔야 합니다.중개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권리관계 확인만 잘 한다면 크게 문제될 만한 사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가 없더라도 예약금을 보낸 것으로 일종의 계약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당사자는 그 계약에 구속됩니다. 어느 일방이 계약을 무단으로 파기할 수 없고, 만약 계약을 해제하려면 예약금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다툰다고 해도 예약금의 지급으로 계약이 성립된 이상에는 이를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의도용은 명백히 범죄이며 그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등 행위가 같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정을 들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하겠으며 통신사에도 정확한 경위 확인을 요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