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큰 차이는 없습니다.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상대방 주장이 거짓이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정도라면 참고서면으로 제출하셔도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참고서면으로라도 제출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지급명령신청을 하게 되면 연 12% 이자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며, 이후 강제집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은 범죄를 수사하여 혐의가 밝혀지면 기소하는 기관입니다. 경찰과 더불어 수사기관에 속하겠으며 기소권을 독접하여 범죄자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검사와 수사관 등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사하시기 전이라면 임대인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전세계약기간이 시작 되었다면 무방하겠으나 계약기간 전이라면 변경하시는 것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도안되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퇴사로 인해 회사에 어떤 손해가 났는지도 분명하지 않고 새로 사람을 구하면 되는 일인데 질문자님으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근거도 없습니다. 전혀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각자 부담으로 판결이 나왔다면 각자 자기가 지출한 비용은 자기가 부담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청구 자체가 불가합니다. 즉 피고에게 5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가해자를 잡아 봐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마땅한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을 통해서라도 피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으나, 재산이 없다면 그 마저도 쉽지 않으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적용은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험사가 책정한 보험금은 말 그대로 보험사가 책정한 금액일 뿐이며, 그 금액이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보험금지급 청구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결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신고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명백히 재물손괴 피해를 보신 상황으로 보이며, 가해자를 검거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