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패소의 책임이 법무사에게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것은 결국인 아버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패소의 책임을 법무사에게 묻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다투더라도 유리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워 보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바뀐 새로운 주소로 보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내용증명에 기존주소에서 바뀐 주로소 보낸다는 내용 정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추가로 주장하실 부분이 있다면 이를 주장하여 넣어 두시는 것이 물론 더 유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명백히 차대차 사고입니다. 과실비율은 더 구 체적인 사고 상황의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일단 자전가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지나가고 있던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자전거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것입니다. 적어도 80% 이상은 자전거의 과실로 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차피 다음 세입자가 구매할 가구들이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놓고 가는것이 별다르게 문제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임대인에게 굳이 이야기할 필요까지는 없으며 다음 세입자와 이야기가 된 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려동물을 데려가지 않음에도 입주를 못하게 하면 임대인의 사유로 계약파기가 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100만원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원만히 해결이 안되시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해결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현재 가진 재산을 기초로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분할을 하게 됩니다. 집을 시댁에서 해주신 경우라면 집의 가치에서 남은 채무를 공제한 금액만큼을 현재 가진 재산으로 보아 분할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4년간 공동의 기여로 재산을 마련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5:5 분할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위자료 줄 돈이 없더라도 일단 판결은 받아 두시는 것이 좋으며, 재산분할을 하여 남편이 가져가는 재산도 있을 것이므로 그로부터 강제집행을 하여 변제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체측에서 마음대로 카드결제를 취소하고 돈을 입금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응할 필요는 없겠으며, 다만 카드결제가 취소된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같은 방법으로 카드 결제를 다시하시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금이라도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상대방 주장에 대해 반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항소를 하는 일은 또 다른 노력과 시간을 들이는 일이므로 최대한 1심에서 끝낼 수 있도록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최대한 노력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되면 거주지 지원 등의 일정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를 당하신 상황을 입증할 cctv 등 자료가 있는지와 주변에서 이를 직접 보고 증언해줄 사람이 혹시라도 있는지(보통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cctv는 경찰에게 요청하여 확보를 하실 수 있겠으므로 경찰에 요청하시면 됩니다.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하면 그때 상해진단서를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