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와의 거래는 취소가 가능할 뿐이고 그 외에 별다른 배상을 하거나 보상을 해줄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보면 그리 시급한 공사가 필요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임대인의 편의를 위해 임차인에게 무리하게 공사에 협조할 것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과 상해 중 어느 사건으로 입건 될 여지가 큰지 궁금합니다. => 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피의자는 제가 욕설하고 협박을 했다고 경찰에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욕설도 하지 않았고, 협박도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덩치도 훨씬 작습니다... 이후 출석 시 조사에서 이런 증언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의자도 진술서에 저를 강력처벌 해달라는.. 뭐 그런 걸 적은 것 같더라구요. 녹음 파일은 없습니다. =>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범죄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무고죄 적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사 입건 후, 상대방이 합의 의사를 밝혀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합의 의사가 있으면 합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의금액을 정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서로 협의하면 됩니다. 형사 합의 후 민사소송은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 보통 형사합의 시 민사적인 합의도 함께하고 나눠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A가 B가 누군지 신상을 알고 있어야 하고, 게시된 내용이 B에게 모욕적인 내용이어야 하며(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한편 A가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도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으며, 전입지 주소를 확인할 수 있게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통상의 수인한도(참을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인 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우선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하고 소송상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녹음을 하시거나 항의를 한 증거를 남겨두는 등 뭐든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워낙 소액의 사건이고 또 미성년자의 행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시는 일은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사건은 아니고 다만 법원의 안내에 잘 따라주시면 금방 해결이 되실 것입니다. 소액의 금액이고 어린 자녀가 순간적인 호기심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반성만 하고 잘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자간 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두 명이 관련한 것으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여 신탁하되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여전히 신탁자가 소유권을 갖기로 하는 경우입니다.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거나 절세 등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카드를 무단으로 가져가 사용했다면 절도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적용되겠으며, 결제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고소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서에 가족관계증명서와 등본까지 요구할 이유는 없겠으며, 이를 제공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거부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