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노골적인 성적 발언이 있는경우 성립하게 되며 말씀하신 정도의 표현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더욱이 일회적인 발언에 그치기 때문에 문제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것처럼 정형외과 치료는 더 필요없는 상황이시면 한방병원으로 옮기시지 못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가능하신부분으로 별달리 서류가 요구되는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대상이 되며 다만 감형사유가 될뿐입니다.사고 사실 자체로 바로 운행이 어려운 것은 아니며 보통은 합의로 원만히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최소 약 60만원에서 최대 약 290만원까지 범위에서 정해지게 됩니다.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정도 자료면 충분히 무혐의가 가능하신 부분이고 안된다고 단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증거가 없고 피의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과거의 자료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인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것처럼 모욕죄와 폭행죄가 각각 성립하시는 부분이십니다. 지금이야 억울하고 분하시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조사받고 하는 과정에 들어가면 결국 쌍방합의하고 끝나게 됩니다. 서로에게 불편함만 주고 끝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최대한 빨리 합의하시고 끝내는게 서로에게 이익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해보더라도 특별히 범죄가 될만한 내용은 없으십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사안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30일 후에 선고하는 경우가 많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2개월까지도 걸리기도 합니다. 판사의 재량에 따라 선고기일 지정이 가능합니다.말씀하신 규정은 권고적인 효력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시글에 액정하자가 없다고 되어있고 그것이 거래상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망한것은 충분히사기죄로 의율할수 있다고 하겠습니다.사기죄로 고소하시는것도 고려해보실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신다면 손괴죄 이외에는 해당할수 있는 죄명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그대로를 고소하시고 경찰의 판단을 받아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