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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가 보행자 교통사고시 형사합의 안하면 어떻게되나요?

택시가 보행자신호 건널때 사람을 쳐서 과실100일때 형사합의 안하면 벌금받나요? 운행이 어렵게 되는지 대체로 합의로 보고 끝내나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대상이 되며 다만 감형사유가 될뿐입니다.

    사고 사실 자체로 바로 운행이 어려운 것은 아니며 보통은 합의로 원만히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