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보증금은 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날에 지급하게 됩니다. 계약만료일이 2월이면 2월에 계약기간 만료시 지급받으실 수 있고, 그 전에는 임대인과 협의가 되셔야지만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이기 때문에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으며, 이 경우 2~3년의 금고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처리가 안될 경우 수리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판매자인 2대주와 대화하여 해결하실 부분으로 기본적으로 2대주의 책임으로 인해 재판매가 불가능하게 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2대주에게 책임을 물어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법원에서는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보내주시는 것이고 따로 어떤 말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서를 받아보고 상대방이 답변을 하면 이후 심문기일이 지정되겠습니다. 15~30일 내외로 잡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금을 받았다고 해도 지연된 기간동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이자를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자 부분을 청구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바로 재혼도 가능하십니다.이혼 후 재혼까지 일정한 기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재혼을 하고 혼인신고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재산상 피해회복을 꾀하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사건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진료기록 등 각종 기록을 발급받아 보관하시고 녹음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구체적인 조언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광고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건물출입구에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경사로에 차량을 중립기어 상태로 방치하였고 그 결과로 사람이 상해를 입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거의 틀림없이 업무상 과실치상죄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