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셨을때의 모습으로의 회복을 말합니다. 만약 특별히 시설을 하셨다면 그 시설 전부를 철거하는 것까지가 원상회복 대상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다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형을 면제하거나 또는 감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한라산에 있는 돌 역시 타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이를 가져가는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면 되며, 한편에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허위사실유포 또는 업무방해협의로 경찰에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를 위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인이 되었다면 양육비지급의무가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억울함을 푸시는 것은 경찰에 상대방을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하는 것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 넘어져 다치셨다면 진단서라도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하실 수 있고 여러 정황증거와 진술을 통해서도 범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상당부분 재판이 진행된 상황으로 보이며, 재판을 끝내는 기일이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겠으며 최후변론과 구형을 하고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계약갱신청구가 가능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불리하실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은 결국 당사자가 응할 의사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조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임대인을 설득하고 임차인의 법적 권리에 대해 납득시키는데는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분할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상대방의 기여도는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재산분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