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계약갱신청구가 가능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불리하실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은 결국 당사자가 응할 의사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조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임대인을 설득하고 임차인의 법적 권리에 대해 납득시키는데는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분할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상대방의 기여도는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재산분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의 사회적인 해악과 예방할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지게 되면, 국회에서도 여론을 반영하여 법을 개정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아무런 계약내용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해지가 있었기 때문에 기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고 보이며 약관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계약이라면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그 무효를 주장할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발급받게 되면 결혼을 했는지 여부도 확인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릴 당시부터 애초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속였던 경우라면 명백히 사기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공증을 받으신 것 자체는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소송을 하시거나 또는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적인 이행을 구하기 위해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승소하시면 판결문(집행권원)을 이용하여 강제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증만 다시 제출하시는 것이면 준비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은 다소 이상하며, 서증제출서 형식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당사자간 합의로 인상에 대해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무효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약속된 대로 이행이 되어야 할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제출하는 이유를 정확하기 기재하여 주시는 것이 판사가 보기에도 혼란이 없습니다. 판사가 알아볼 수만 있게 제출하시면 충분한 부분입니다. 간단히 오타가 있어 다시 제출한다고하면 다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