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가해자가 음주 초범이거나 혈중알콜농도가 낮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나올 수도 있나요? => 가능성은 있지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담당형사한테 초범인지, 혈중알콜농도 몇이었는지 물어보면 가르쳐주나요? => 네 3. 12대중과실 중 두가지(음주,무면허)나 했는데 벌금형, 집행유예 나올 수도 있나요? => 거의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4. 이럴경우 합의금은 적정선이 있을까요? => 500~10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랫집의 행위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 정도가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달리 업무방해라든지 다른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대보증인이 새로운 보증인을 세워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요구하실 수는 없습니다. 협의가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의 묘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겠으므로 누가 그 토지를 구매하더라도 기존과 같이 이를 유지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을 주장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만약 토지주인과 협의를 하심에 있어서도 이장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에 더하여 추가적인 보상 요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카드발급시 연회비의 10배에 달하는 현금을 준다며 발급을 유도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행위로서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내용처럼 상대방의 비정상적인 행동에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행동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라면 통매음죄가 성립하는 상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경찰의 판단에 따라서는 무혐의 종결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어도 정상참작이 될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의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고지를 하신 상황으로, 그럼에도 주차를 한다면 손해발생 위험을 인수하고 차량을 주차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시는 것으로도 충분히 고지는 되었다고 보여지며, 혹시라도 문제가 되더라도 회사에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범죄예방목적,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 목적으로 병원내 설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지검에도 수원지검에서 형사조정을 받는다는 내용을 보내주신다면 참고가 되겠고 유죄를 인정하는데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지급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달리 처리하실 부분은 없겠으며, 이 부분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문제로 해결해야할 부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