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건 이의제기 후 궁금합니다. 모욕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3명을 모욕으로 고소한 이후 전부 불송치가 나왔습니다

이후 이의신청 후 수원지검에선 3명중 1명에 대한 형사조정 권유가 왔습니다.

이는 거의 유죄 확정이나 다름없는 내용이라고 파악했습니다.

이후 2명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에 수원지검에서 동일 사건 피의자가 형사조정을 받는다는 내용을 전달하면

더 빠른처리 or 유죄 입증 자료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특정성 인정이 안되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가 났던건데

검사 배정이후 특정성이 인정될만한 자료를 진정서에 제출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형사조정을 권했다면, 유죄심증이 어느정도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이를 다른 사건에 제출하여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지검에도 수원지검에서 형사조정을 받는다는 내용을 보내주신다면 참고가 되겠고 유죄를 인정하는데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조정을 하는 것만으로 유죄의 인정 자료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들을 의견서에 기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