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주문하지 않은 과일이 배송이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택배사로 연락하여 가능한 조치는 다 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그대로 놔둬주시고 택배사 및 발송처에서 확인을 해주시는 것을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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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반드시 민사 재판 피고에게 무변론 통지가 필수인가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 통지가 상대방에게 발송이 되겠으며,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선고는 이루어집니다. 선고는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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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배송중 내용물 분실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배송중 문제는 판매자의 책임이 맞습니다. 판매자가 품목을 다르게 보내 사고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역시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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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또는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이라면 학폭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며, 그 발언의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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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판단여부 또는 통매음 조건 질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의 경위 등을 따져보았을 때에는 성적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다만 실제 고소가 된다면 경찰에서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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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에서 말하는 공공장소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모두 포함됩니다. 화장실 등 특정 장소에 한정된 것은 아니며 건물도 공공장소이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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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카메라 구매 현장에서 하자발견 예약금반환 이럴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제품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판매자의 귀책사유가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판매자가 예약금 일부의 반환을 거부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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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일어난일 성추행이 될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성추행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마땅한 증거도 없기에 걱정하실 정도 사정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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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카메라 현장에서 하자발견 예약금 환불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제품하자로 거래가 무산된 것이므로 판매자 귀책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시는 상황에서는 결국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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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성립이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이라면 횡령죄 적용이 가능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이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그때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의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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