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힘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Question

한국에서는 먼저 누가때려도 나도 때리면 쌍방인걸로 아는데요 외국은 집에누가 들어오면 총으로 쏴도 상관없는걸로 아는데요 한국은 도둑이 들어와서 때려도 그것도 안되는걸로 아는데요 왜 그런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법원에서 정당방위 성립에 굉장히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정당방위를 넓게 인정하면, 사적제재가 활성화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한대 때렸으니 나도 정당방위로 상대방을 한대 때리겠다는 식의 일이 발생하는 것을 염려하는 것입닏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외국은 미국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마다 법률의 적용이나 요건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때렸다고 때리는 것과 자신의 집에 침입한 사람을 때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 성립을 위해서는 침해최소성 등 엄격한 요건을 요하며, 이러한 문제는 법 개정 또는 법원 판단기준의 변경 등 제도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기초로 국회 및 법원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