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면 백화점에서 사용한 사람이 누군지 수사를 진행하겠으며, 백화점 cctv기록이나 기타 카드결제내역까지 있다면 쉽게 검거가 될 것입니다. 다만 cctv 자료가 삭제되어 없거나 기타 단서가 될 것들이 없다면 검거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보통은 이혼당시에 각자 가진 재산 전부가 분할대상이 되며, 혼인전에 가지고 온 재산이라고 해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재산분할이란 것이 반드시 5:5 나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가져온 재산이 많다고 한다면 분할비율이 1:9 또는 2:8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인 남편계좌로 입금하시는 것이 좋겠으나 남편이 직접 확인을 해주고 계좌를 지정하여 입금을 요청한 증거가 남아 있고 나아가 영수증도 남편명의로 받아주시기만 한다면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강간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죄질이 나쁜 사안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다만 증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소장을 꼼꼼히 작성하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결혼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라도 그 재산을 유지하는데 상대 배우자의 기여가 있었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거의 모든 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현실이고 다만 재산분할 비율이 5:5는 아니며 1:9 또는 2:8 정도로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다수로서 공범관계에 있기 때문에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각자에게 전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는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인장위조, 사문서위조죄 및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사기죄 등 여러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시며 일단 위 죄명으로 고소(고발)하신 후 경찰의 판단을 받아 필요하다면 죄명을 추가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보증금을 다 반환받으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집을 인도해줄 의무를 이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관리사가 임의로 비번을 변경해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다시 변경하는 것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민사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형사사건이 되어 진행중인 상황이시기 때문에 형사합의도 필요하신 부분이고 그렇게 진행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관할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