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기자전거 역시 자전거이기 때문에 역시 자전거의 통행방법에 따라 차도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통행해야 합니다.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에 분실물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각 cctv를 관리하는 주체에게 cctv 열람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지갑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일단 사장님께 지갑을 가져간 것에 대해 보상은 필요하겠으며, 지갑의 가치상당액에 대해서 배상해야 합니다. 사장님과 우선 협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 특약이 있기도 하도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이 발생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고, 우선은 매도인에게 누수사실과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개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함이 좋고, 직접 연락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소 결론이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우선 보일러는 이를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가 관리를 해야 하겠으며, 세입자가 장기간 집을 비우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동파가 되었다면 이는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다만, 건물의 구조적인 측면과 임대인의 부주의가 함께 경합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세입자가 전액을 책임지기 보다는 일정비율 40%~60% 정도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카카오톡 닉네임(실명), 나이, 지역 정도만을 공개하신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전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재하신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도 조각됩니다.형사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으시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만약에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면 조사는 무조건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운전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그 과정에서 사고까지 발생시켰다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B에게 50만원을 준 이유나 경위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 소송을 통해 나머지 50만원도 되찾아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정상적인 영업을 통해 돈을 벌 생각이 아니라 사기를 쳐서 짧은 시간안에 큰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장사를 하더라도 돈은 벌수 있겠으나 사기를 쳐서 버는 돈에 비해서는 노력과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현행법상으로는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시기는 하나, 일단 경찰에 신고는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어떤 문제가 되실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큰일 나신 것은 아니고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겠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