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밖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나거나 사고 날뻔하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제가 오늘 휴가여서 밖에서 운전을 했는데요 우회전하다가 제가 속도가 있는 상태에서 크게 우회전을 하려다 반대편 차량이랑 부디칠뻔 했는데 다행이 박지는 안 았지만 혹시 병사가 운전하다가 사고 날뻔하면 어떤 피해를 받나요? 저 많이 큰일난건가요? 너무 걱정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어떤 문제가 되실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큰일 나신 것은 아니고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겠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휴가 중 운전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고, 군인 신분이므로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헌병대에 인계되어 수사를 받고 군형법에 따라 처벌이 될 수 있어 운전은 삼가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