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한대 맞았다고 상대를 한대 때리면 쌍방폭행으로 쌍방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정당방위는 상대방의 위법한 공격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며, 상대가 때린다면 그 상황을 피하는 것이 우선이고, 도저히 피할 수 없을때 상대방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범위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경찰에 신고가 되신 상황으로 경찰이 진단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니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별도로 더 하실 것은 없고 경찰의 안내에 따라 주시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협박이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폭행은 단순히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불과하나 협박같은 경우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신체적 고통 이상의 고통을 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분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분납이란 보통 큰금액을 수차례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질문주신 경우는 계약금과 잔금의 형식으로 지급할 것이지 여러차례 나누어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분납을 한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한편 피부관리의 경우 계속적 거래라고 할 것인데 위약금 10%를 공제하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사기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기지급하신 돈을 돌려받으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원만히 협의가 안되시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상황이기때문에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을 배상하라 라는 식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은 6대주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6대주와의 관계에서 어떤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다. 더욱이 수차례에 걸쳐 도움을 주었음에도 고소를 한다는 등 언급은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은 말이므로 무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괴롭힘 행위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라면 충분히 스토킹 범죄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번 대로 진술을 하시는 것이 맞으며 더 유리하게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2번의 경우 실제로 그러한 행동을 했을 수 있다는 암시를 줄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일반적으로는 담당경찰로부터 직접 들은 죄명이 맞을 것입니다. 시스템 입력상 오류나 실수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으신 경우 정식으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므로 시스템상 등록되었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