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담당변호사님이 사건의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니 그 조언을 따르는 것이 상책이겠으며, 범죄의 의심이 들어 걱정이 되신다면 경찰에 찾아가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혼자 고민하기 보다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 이외에 제3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것을 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고발을 한 사안으로 피해자 아닌 제3자도 범죄 신고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성매매의 경우 보통은 300~500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그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처음 상담을 한 후 착수금으로 돈을 받게 됩니다. 보통 착수금을 받아야 사건에 대한 구체적 검토와 대응절차가 시작되며, 추후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성공보수로 일정 금액을 추가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겠으나 거의 희박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노골적인 성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상황입니다. 고소는 별다른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에서는 보통 서로 익명의 닉네임을 사용하여 대화를 하게 되어 서로의 신상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어떤 욕설을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패드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이 경미하면 피해자와 합의가 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설사 재판으로 넘어간다 해도 1회 기일에 종결되고 바로 선고가 될 것입니다. 그래도 6개월 내외는 걸린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다투기 위해 재심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재심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공기업)에 평등한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고 상대가 누군지를 특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요건 중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때문에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학폭으로 문제되어 징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대리인이 가능합니다. 법률행위중 대리인이 할 수 없는 것은 거의 없으며, 잔금지급과 계약을 마무리하는 것이 대리인에 의해 불가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