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비가 붙지 않는 것이 상책이고, 만약 시비가 붙는다면 그 자리르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만 다툼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경우 구체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당하시면 모욕죄가 성립하고, 폭행을 당하게 되면 폭행죄가 성립하겠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그 자체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케 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명예훼손죄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위반 즉 불법추심행위로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해당 사정에 대해 증거를 확보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판사의 탄핵의 사유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입니다.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형철은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형수인 채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 정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사형집행이 가능합니다. 연쇄살인범이라고 하면 강호순, 이춘재, 정남규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쇄살인을 저지르거나 다수를 상대로한 테러 정도는 되야 사형이 선고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사형선고의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연 12%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빨리 돈을 줘야할 유인이 생기가 됩니다. 상대방을 압박할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신청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물건을 반환하지 않는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며 정식으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명백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협박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피해를 당하신 것이므로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밖에 없으며, 시험관리 주체가 보관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기 때문에 시험을 주관한 주체측에 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실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고, 다만 아랫집이 정밀검사를 원하면 아랫집 비용으로 정밀검사를 하도록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