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범죄를 저질러야 사형이 선고될까요?

Question

여자친구를 살해하기 이전까지 갖은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저지르고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는데요, 도데체 우리나라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러야 사형이 선고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연쇄살인을 저지르거나 다수를 상대로한 테러 정도는 되야 사형이 선고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사형선고의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