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사의 탄핵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부장 판사에 대한 탄핵 관련 뉴스가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사의 탄핵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탄핵 성립의 조건도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된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판사의 탄핵의 사유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입니다.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관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 발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러야 합니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가 요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