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확실이 안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경찰관이 제대로 일을 처리했다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철문에 눈에 띄게 휘었다면 당연히 원상회복 대상이 되기 때문에 원상회복을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며, 협의과정에서 일부 양보하여 비용을 일부만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복적이라는 것은 같은 행위를 여러번 반복하는 것을 말하며, 여러개의 사진을 한번 보냈다면 이는 반복적인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올린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소지는 있으나 상대방도 동의한 상황이므로 역시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의 대동까지는 필요없으시며 사안 자체가 경미하고 오해가 되는 상황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 경찰에 출석해서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시고 특히 핸드폰을 찾으신 경위와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의 진술을 받아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답변서는 간단히 해서 제출하시면 되고 추후 준비서면을 통해 보충적으로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고는 보통 답변서는 부인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경쓸 이유가 없으십니다. 결국 법원이 증거를 보고 판단하겠으므로 피고의 답변에 신경쓰기 보다는 법원을 설득할 증거를 꼼꼼히 정리하여 제출하시는데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에 합의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도 법적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될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퇴거시 임차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다만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흔적(훼손)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원상회복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조금 찍힌 정도나 찢어진 정도로는 원상회복을 해야하는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상 폭행이란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로 정의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처럼 초크를 거는 것은 명백히 폭행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보통 100~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