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은 녹취를 당사자가 직접 속기사무소에 의뢰해서 받으시고 비용도 직접 지불을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녹취록을 변호사에게 제공해주시면 소송에 제출하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B호실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태라면 더 이상 질문자님이 신경쓰실 이유는 없고 임대인 또는 b호실 임차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아직 계약체결도 되기 전으로 당사자간 아무런 권리의무관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임대인과 사이에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권침해로 고소하실 수 있는 사항은아니며,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관리사무소를 통해 문제제기를 하시고 해결이 안되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도저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나 가처분신청 등 법적인 해결을 시도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분명 누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누수 원인이 있을 것이고, 관리사무소 및 윗층 소유자와 협의하여 전문가를 대동해 누수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가 그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이 상당합니다. 원만히 합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을 제기해서 문제해결을 시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겠다는 등 협박을 한 것은 명백히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체험판은 말 그래도 체험을 위한 프로그램이며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기간내에 삭제했다면 별다른 법적인 책임이 문제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미 부모님이 증여를 하신 것이고 첫째네의 회유로 인한 것이라고 해도 증여 자체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추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때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살해 및 폭행의 협박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바로 살인을 하게 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어려우며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0년 이상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이 맞고 사적으로 보복을 하면 안됩니다. 협박을 한 A를 고소한다면 A는 처벌을 받을 것이고 다만 미성년자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300~500만원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돈을 제공받았다면 회사로 돈을 넣어야 하며, 개인명의 통장으로 돈을 넣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회사의 위임장을 받아 가지고 있다는 등 어떤 보장이 되는 서류를 확보하시고 지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기는 어려우며 일단 구공판으로 하여 공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재판이 계속 진행중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