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법상 과속방지턱 설치의 기준이 있기는 하나 강제력이 있는 규정은 아니고 도로의 기능이나 구조, 조건, 지역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지역마다 설치된 시설물의 폭이나 넓이, 높이 등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련판례는 확인되지 않으나(대부분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소송까지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법리상 예약을 하였음에도 실제 방문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부담함이 분명합니다. 법적으로 다툼이 된다면 배상판결을 받는 것은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회장에서 탄핵을 당하게 되면 협회장 직위를 잃는 것 뿐으로 별다른 의사로서의 불이익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년치완납후에 돈을냈다는 증거로 영수증을 받으려하는데 완납했다는증거로 영수증을받으면될까요? 완납했다는증거로 뭘덜라고헤야하나요? => 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 영수증으로 추후에 현금영수증을 따로 할수있나요? => 돈을 지급하실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이야기하셔야 하며 추후에 따로 하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득신고전인데, 전부터 영수증을모으고 , 소득신고를 그이후에해도 전에모아둔영수증을 쓸수있나요? (Ex.24년5월 신고x,24년 11월영수증>>25년5월신고) =>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하시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여러 사정과 다른 증거관계 등도 참작이 되겠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는 경향이 강한 것은 여전합니다. 법원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상당해 높게 평가하여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가상화폐도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압류대상이 되며,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실제로도 압류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 문제로 임대인이 나가라고 통보를 했다면 이는 임대인측 과실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계약해지를 구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것이고, 또 반환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이유도 없고,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할 상황도 전혀 아닙니다.오히려 임대인의 과실로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이므로 임대인에게 배상을 요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돈을 뜯어 내려고 고소를 했다고 거짓말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고소를 할 수 없으니 돈을 보내실필요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금으로 지급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으나 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정한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이 금액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하여 결정하실 수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망행위가 없기 때문에 사기가 되기 어렵고, 어떤 협박의 행위가 없기 때문에 공갈협박죄가 성립할 요건은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적으로 개인간의 채권채무 관계의 분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