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사안 자체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적절한 수사가 이루어질지는 다소 미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면허취소가 되어 1년간 재취득이 불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다고 해도 돈을 빌려준 내역(계좌이체내역)과 돈을 변제하라고 하면서 주고받은 대화가 있다면 증거로서는 충분합니다. 상대방 주소를 알고계시면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품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가품이라는 사정은 구매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가방을 구매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한다고 해도 현재 가품이라는 증빙이 없으므로 환불을 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언제 얼마를 빌려주고 언제까지 갚겠다(즉 변제기)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며, 이자 약정이 없다면 별도로 이자 부분은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당사자가 서명날인 하시면 되고 특히 채무자 본인의 이름은 자필로 쓰고 도장을 날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주고받은 계좌번호까지 기재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자약정이 있었다면 그 근거를 밝히면 되나, 그렇지 않으시다면 위 예시내용대로 변제기 다음날부터 소장부본송달일 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접 모욕적인 발언을 하신 부분이 있다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고소장을 확인하시고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일정을 미루겠다고 전화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범죄는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 자체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로 송치는 무조건 된다고 보셔야 하고, 이때 탄원서나 반성문을 검찰로 제출하시고, 이후 기소가 된다면 법원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각 단계별로 진행중인 기관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유류분소송의 시효는 피상속인(아버지)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이고 유류분반환청구 권리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1년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라면 아버지가 사망하신 후 1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보통위약금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다음 세입자를 구해줘야 하고 임대인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대신 부담하셔야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야 계약해지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계약해지가 완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안주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