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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왜가리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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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 합의하더라도 검찰송치

청소년 성범죄 합의하더라도 검찰송치가 되나요? 탄원서나 반성문은 검찰송치시 검사한테 제출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는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 자체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로 송치는 무조건 된다고 보셔야 하고, 이때 탄원서나 반성문을 검찰로 제출하시고, 이후 기소가 된다면 법원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각 단계별로 진행중인 기관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검찰에 송치될 가능성이 높고

    반성문이나 탄원서는 검찰 송치 전에도 경찰에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