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사람의 상식에 어긋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2심까지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나오면 구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고는 교도소에 수감된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동일하나, 징역형과는 달리 강제로 노역에 종사하지는 않는 형벌입니다. 보통 정치범 등에게 선고되는 형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유주가 2명이라면 공유지분으로 각 지분을 소유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두명 모두를 계약 당사자로 하여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는 달리 더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스티커 역시 붙이셨다면 제거하실 의무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셨으며 전입신고만 하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를 갖추시겠습니다. 달리 확정일자를 또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직접 돈을 주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달리 볼 이유는 없으시며, 임대인이 약속한 내용대로 이행을 하도록 요청하시면 충분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인 반면, 가처분은 금전 이외의 특정물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정한 물건의 처분을 금지하거나 또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처럼 계약서상 근무에만 나오면 되고 리스료 미납만 쌓이지 않으면 인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한다던가 하는 일로 오토바이를 뺏을 수는 없습니다. 고소가 된다고 해도 불리하실 리유는 전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강제로 관계를 가짐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이 사용된 경우에 강간죄가 성립하게 되며, 실제로 처벌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판례가 있습니다). 모든 범죄가 그러하듯 신고가 되어 범죄가 입증되어야지 처벌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게 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