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의 인정범위는 상당히 좁으며,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고 해서 나도 때렸다가는 쌍방폭행으로 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상황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하며, 피하지 못할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최소한도로 방어를 위한 행위를 해야지만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측 사유로 계약이 파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며, 임대인으로서는 계약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소송으로 가더라도 계약금 반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도소내 질서를 유지해야하는 교도관이 교소도내의 질서위반 행위를 목격하고도 방치한다면 직무유기죄 또는 폭행죄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두시면 추후 변제가 되지 않았을 시 별도의 소송 없이도 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름과 전화번호, 계좌번호까지 노출이 되었고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상황을 들어 설명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소송구조를 통해 소송이 진행된 경우에는 설사 그 청구가 기각되는 등 패소판결이 선고된다고 해서 면제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를 취하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진의 거의 대부분이 가려져 있고 그 형체를 어럼풋이 알 수 있을 뿐으로, 그것만으로 성적인 사진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공동의 비용으로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옥상의 배관 문제라면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이겠으므로 각 세대가 분담하여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례번호를 알고 있다면 사설 유료 판례검색 업체를 통해 판결문 신청을 하시거나 또는 법원에 판결문 열람신청을 하여 확인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finalruling/peruse/peruse_status.jsp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묵시적 갱신상태가 된 것으로 봐야 하겠으며, 해지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해지효력이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해지시점을 더 앞당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