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정보호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개인정보의 유출을 금하는 법이기 때문에 개인간의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차공간이 부족한 반면 차량을 소유한 사람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불법주정차가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당장에 이를 근절하기는 쉽지 않으며 주차공간 확보와 함께 운전문화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양쪽 부모의 소득액수가 약육비 결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소득액수, 거수지역, 자녀의 나이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사오자마자 하루만에 고장이 났다면 당연히 집주인이 해결을 해줘야할 부분입니다. 10만원 정도의 금액이라면 단순 소모품이 아니기때문에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각 가정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정도가 적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 말씀하신 부분이 특별히 부족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하게 계산을 하여 돈을 다 변제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시는 것이 좋으며, 상대방 주장의 근거도 확인하시어 차이가 나는 부분은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이를 기초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판결 이후 채무를 모두 변제했음에도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된다면 청구이의의 소라는 별개의 소를 통해 다투실 수 있습니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범죄가 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죄가 된다고 보기 보다는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죄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음란한 말이나 사진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주로 소란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술에 많이 취하지 않은 정도로는 통상 경범죄처벌법 위반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질문주신 경우처럼 폭언의 경우도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 등 이유로 cctv를 잘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범죄피해의 경우 경찰에 신고해서 cctv 확보를 요청하시거나 민사적으로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cctv 확보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