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이이게 우유를 안주겠다고 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행위는 아동학대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이시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달리 연락이 가능한 방법도 없어 보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황으로 이를 파기하려면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10%는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행알바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채무를 불이행했으므로 계약을 해지하시고 기지급하신 돈의 반환을 구하시는 것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 초범이면 저랑 합의를 하지 않고 벌금이나 처벌 없이 끝날 수도 있나요 ? 그럴수도 있기는 하나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2 / 처벌 없이 끝난다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굳이 피해자와 합의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 합의가 필요합니다. 3 / 합의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뭐가 이득인건가요?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기소유예 등)4 / 제가 SNS에 그 분 얼굴을 가리고 씨씨티비 영상을 올리면 제가 처벌받나요 ,,, 얼굴을 가려서 누군지 신원확인이 안되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요한 것은 특정성 인정여부입니다. 해당 인스타 내용을 업로드 함으로써 누구와 누가 대화한 것인지 제3자(지인들 포함)가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수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부담이 달라지겠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최초 수도공사를 한 것때문에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부담하는 것이 맞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부지원금의 수급에 관하여는 이를 지급하는 주민센터나 구청으로 문의를 하셔야 하며 그곳에서 안내를 받으셔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담당하는 부서에서 가능하다고 해야지 가능한 부분이며 다른 방법은 업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돈을 받은 것이므로(자의든 타의든) 이를 돌려주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다만 돈을 받았다고 해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대로 사기죄로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고 해서 모두 질문자님처럼 뛰어난 분별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며, 일반적으로는 성인에 비해 판단력과 분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