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고 해서 모두 질문자님처럼 뛰어난 분별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며, 일반적으로는 성인에 비해 판단력과 분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사귀는 관계인 남자친구에게 그 여자친구의 사진을 보내고 모욕적인 말을 한다고 해서 공연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초상권침해 부분도 범죄가 되는 사항이 아니며, 민사적으로도 권리침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범죄가 되지 않으니 벌금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아이디만 적었다가 지우셨다는 사정만으로는 아무런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도 않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노트북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이므로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횡령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찰에서 전화라도 한번 해서 돌려주라고 이야기한다면 쉽게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임대인과 협의가 되야 하는 부분입니다. 임대인과 협의 없이 그렇게 거주하게 되면 임대차계약 위반으로 되어 계약해지를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름과 전화번호만 있으면 가해자의 신상을 추적하여 검거하는데는 충분합니다. 경찰에서 다 조회가 되기 때문에 금방 가해자가 검거될 것이고 처벌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리투자라고 해서 딱히 이를 불법으로 볼 이유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지난 계약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시며 현재 연장계약서만 잘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전 계약서를 왜 수거해갔는지는 알 수 없으며 별다른 법적인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다. 다만 달라고 한다고 주실 필요도 없기 때문에 꼭 이유를 묻고 따져보신 다음에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2. 20.에 나간다면 그때 보증금반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잔금일을 그때로 하시는 것은 무방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잔금 중 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때 세입자에게 직접 주고 내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도금, 잔금의 설정은 매도인과 협의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하자보수 기간이 정해져있다는 것은 임대인측 사정인 것이고 이러한 사정을 사전에 고지도 해주지 않고 계약을 한 후에 막무가내로 수리를 하겠다며 문을 열어 달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누수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해 당장 수리를 하지 않으면 손해가 확대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리요청에 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