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시며 다만 프렌차이즈 계약상 제한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계약내용을 확인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이기 때면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이며, 민사에서는 대여금 청구이므로 돈을 빌려준 증거만 확실하게 모아 제출하시면 승소하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다면 고소를 하더라도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증거가 될 만한 무언가는 확보하시고 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고소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전거가 질문자님의 강아지를 지나 잘 가다가 넘어진 경우에는 강아지 때문에 넘어졌다기 보다는 스스로 조작 미숙으로 넘어졌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배상책임을 질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며, 과실치상죄가 적용되기도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성과 특정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우나 성적인 모욕적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통시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히려 성인영상을 판매한 측에서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고소가 될 가능성은 없고, 고소를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는 공갈행위로 보입니다. (고소를 했다는 것은 위조된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시송달로 진행될 경우 법원에서는 곧 변론기일을 지정하거나 또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해서 원고 승소판결을 하게될 것입니다.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스타 DM으로 주고받은 대화의 경우 탈퇴를 한 경우에는 수사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서로가 성적인 모욕의 말을 주고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고소가 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실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보통의 경우 300~500만원 수준의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접 접촉이 있지는 않으나 바람을 통해 타인의 신체에 고통을 주거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폭행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