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1대1로 패드립을 먹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느금마 창년 장애년 이런 욕들을 계속 했는데 고소 안되나요? 상대가 어차피 고소 안된다고 욕 계속 하던데 정말 안되나요...?ㅠ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우나 성적인 모욕적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통시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 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결국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위 표현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