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각 국가마다 문화나 경제 사회적인 환경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이며, 다만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여론이 점점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압류는 추후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역할을 하며 미리 가압류를 해두시면 추후 집행시 훨씬 수월하게 집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죄판결이 확정되기 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대법원까지 상고를 하게되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때까지는 무죄로 보아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게 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확정전에 구속되기도 하는데 이는 도주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등 일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의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로 명백히 불법이고 범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겠습니다.형사처벌을 피하거나 처벌을 감경하기 위해 합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횡령금액에 대한 경찰의 판단을 신뢰하기 어려우신 경우 검찰로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며 다시한번 정확한 금액을 따져보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주인세대에 위 사실을 알리고 cctv 설치를 요청하실 수 있겠으며, 경찰에는 절도죄로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현행법상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하게 될 경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적법한 사유가 됩니다. 이의제기가 가능하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받으시고 다음 거주지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어머님이 사망하신 상황이므로, 할머님이 돌아가시면 어머님이 상속받았어야 하는 상속분을 어머님의 상속인인 남편과 자녀들이 상속받게 됩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한다는 것은 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적법한 사유가 됩니다. 실제로 임대인이 거주를 한다고 하면 갱신은 어려우신 상황이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등에 대해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이 경우 개인의 힘으로 가해자를 찾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취하서를 내시면 기존 진행중인 절차가 중단되시는 것이며, 이후 다른 사정에 의해 다시 신청을 하시는 것 자체가 제한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