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통해 계약이행을 직접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즉 상대방이 끝내 이행을 안하면 양도를 받기는 어려우나, 대신 그에 상응하는 비용(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특별히 이를 위법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으며, 반드시 상대방에게 대리인임을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의무가 있음을 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당연히 고지를 하고 대리인으로서 활동함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민사합의는 완료되었고, 상대방의 피해도 중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합의를 위해 노력한 사정이 고려된다면 15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예상되며, 합의금의 경우 300~500만원 수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예정된 기일에 앞서 노역장에 들어가기는 어려우신 부분이겠으나, 관할 검찰청으로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B가드를 끌고나오시는 과정에서 어떤 유형력이 행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겠으며 cctv 등 증거에 기초해서 판단이 될 부분이십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폭행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2. 불법촬영에 대해서는 성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블랙을 먹이겠다는 등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이기 때문에 불법촬영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을 보면,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황으로 보여 특정성은 인정되기 충분하며, 공연성은 물론 모욕적인 발언도 있었고 달리 의문의 여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총 5가구가 협의를 하여 결정하실 부분으로 각자가 희망하시는 내용과 불만인 부분을 이야기하여 최종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전체 금액 더한 다음 1/5로 나눈 금액에 해당하도록 토지를 나누면 될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서로 희망하는 토지가 다를 경우 서로 교환을 한다는지 의견조율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민사합의가 완료되었고, 초범에 사회초년생이라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1500만원 수준의 벌금 또는 6개월 내외의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층 업주가 적극적, 고의적인 방해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손님들이 주차하는 행위를 방치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상호 협의하에 2층에서 배상하기로 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방법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주차를 한 손님들이 2층으로 들어가는 cctv 화면 등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항소를 통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 형량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한편 교도소에 수감이 되더라도 모범수로서 생활을 잘 하게 되면 가석방으로 형기를 다 채우기 전에 미리 출소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