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가 1000만원짜리 소송이라면 인지대 5만원 송달료 10만원 정도가 필요하십니다. 소액소송이기때문에 소송비용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의 전체 내용과 당사자가 날인을 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금에 관한 문장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도 당사자가 합의하여 날인까지 마친 상황이라면 계약은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물론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계약서를 직접 확인해야 하며, 계약체결 경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제품의 이름을 잘못기재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판매자의 과실로 판단되며 이 경우 구매자로서는 판매자에게 계약위반 또는 사기(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명백히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겠습니다.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하시고 만약 그럼에도 불송치가 된다면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에서 다시한번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된다면 민사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동생이 사망전에 쓴 각서나 사인 등은 모두 효력이 있으며, 동생의 권리의무는 모두 그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정확한 권리관계를 분석해봐야지 재산을 되찾을 방법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시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세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면허가 취소되고 2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한편 형사처벌로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이라고 해도 범죄의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가족 등이 고발을 하게 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한편 피해자가 사망할 정도의 고통을 받은 사실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정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참고가 되어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거래가 성사되었고 상대방은 대금을 모두 지급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적으로 따지면 불리하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적당한 금액으로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판매자가 락이 걸려있는 사실을 알았고 그럼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채 판매를 한 후 연락을 끊었다면 사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