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을 맞았는데 폭행이 아니라고 하네요

Question

제가 며칠전에 러닝을 하는데 갑자기 처음보는 어떤 남자가 저에게 침을 뱉어 얼굴에 맞았습니다. 실랑이를 하다가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이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민사 소송 진행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침도 폭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억울해서 분이 안풀리네요.

이게 맞나요?

아니라면 잘못 대응한 형사에게는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답변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하시고 만약 그럼에도 불송치가 된다면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에서 다시한번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된다면 민사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형사가 아니라고 임의로 판단했다면 고소를 통해 명확한 근거에 따른 판단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