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누수가 있는 방을 그 사실을 속이고 임대한 것이므로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임대인과 협의하여 다른 층의 방으로 옮기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임대인에게 다른 방으로 옮겨주던가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해주던가 선택을 하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인 조사 후에는 경찰에서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이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로 송치합니다. 반면 혐의가 없다고 보면 불송치 결정을 하고 종결하게 됩니다. 불송치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여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이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 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형사판결을 하면서 바로 민사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피해회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동차는 동산이므로 점유물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관으로 하여금 인도를 받아오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적인 절차를 거쳐 가져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범죄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부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부 범행에 가담하더라도 전체 범행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승소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재판을 받는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 정도에 따라서 차량을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신다면 증거 사진을 찍으신 후에 신속하게 차량을 이동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의가 동생 부인 앞으로 되어 있다면 현재 소송으로 이를 다퉈 승소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적어도 동생이 부인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소송은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고가 여러명일 뿐으로 사건 내용자체는 동일하다면 원고가 한명일때와 거의 같이 보아 비슷한 금액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원고가 여러명이고 내용이 조금씩 다르거나 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라면 조금 더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는 각 사건마다 그리고 변호사마다 책정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하게 되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을 하되, 다만 임대인은 5% 범위에서 보증금과 월세의 인상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10년이 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5% 제한은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여지며 일반적인 진행방법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하거나 문제가 되어 부당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할 만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