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재물을 훔쳐간 것으로서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보통 소액의 절도에 대해서는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cctv를 상대방 집 방향쪽으로 설치한 경우 개인정보호보법 위반 사유가 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도 가능한 부분이겠으나, 법원을 통해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cctv의 철거를 구하는 가처분신청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측과 합의가 안되실 경우에는 결국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게 되면 실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상판결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명령이 나온 상황이면 엄벌탄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다만 검찰에서 구약식을 하였을 뿐 아직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온것이 아닌 단계라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함으로써 벌금액수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에 대한 대답을 간단히 하시면 되고, 알고 계신범위에서 묻는 말에 대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알고 계신 사정을 길고 좀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자유이며 제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가 발생했다면 방향지시등 조작 위반사유도 과실로 참작되어 과실비율 산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나 내용 사고의 직접 원인이 무엇인지 등에 따라서 과실비율은 판단되겠으나, 방향지시등 미조작 부분도 20~30%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 암표거래는 불법은아니기 때문에 구매자에 대한 처벌은 없습니다. 판매자는 사기범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예상되며 소액이기 때문에 충분히 합의를 통해 피해변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람의 얼굴과 동선 등에 대해 불특정다수가 이를 확인할 수 있게 공개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기관으로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인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하거나 처벌받을 대화 상황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설사 범죄가 된다고 해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칠 사안이지 전자발찌나 징역형이 나올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B의 말에 대답만을 하신 상황으로 그 말은 B에 대한 것이지 C에게 한 말은 아닙니다. 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성적인 말을 도달케해야 하는 것으로 C에게 한 말이 아닌 이상에는 통매음죄 적용은 어렵겠습니다.